이미지 확대보기군은 또 병장 월급을 올해 54만9000원에서 오는 2025년 96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6.1%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첨단전력 증강 등 방위력개선에 100조1000억 원,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거리 800㎞, 탄두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 개발 성공에 이어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면서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사일 탐지능력과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증강하고, 장기적으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을 비롯해 현재 대비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탐지부터 지휘통제, 요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력을 전 단계에 걸쳐 고도화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도 올해 4만2000원에서 2025년 12만9000원으로 3배 인상되며, 전국 202개 예비군 훈련장은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조성된다.
국방부는 올해 55만5000명인 상비 병력이 2022년 50만 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숙련 간부의 비율을 2020년 35.9%에서 2025년 40.4%로 늘리고 비전투분야 민간인력도 4만7000명(7.8%)에서 6만명(10.7%)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