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장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남부 지방의 피해가 크다.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력을 다할 때"라며 "당도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전부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전당대회도 가능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안 되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 들어 이미 3차례 추경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이같이 ‘장마 추경’을 공식화됨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 들어 추경은 1차 11조7000억 원, 2차 12조2000억 원, 3차 35조3000억 원 등 3차에 걸쳐 59조2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추경 규모는 1~3차 추경 때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1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4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과 관련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돈’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논란도 불가피하게 생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