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건축’ 도입에 서울 재건축조합들 “뜬구름 잡는 소리”

정부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강남 일대 재건축조합들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와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재건축 방식이다.

공공 재건축 추진시 기존 300% 이하 수준인 용적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통해 300∼500%로 완화하고, 최대 50층까지 층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50%이내), 공공임대주택(50%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A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 물꼬를 튼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용적률을 높일 경우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해 조합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B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로 발을 묶어 둔 상황에서 기부채납까지 대폭 늘린다고 하면 누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C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은 국공유지에서 해야지, 왜 사유지에서 시행하려는 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이나 한강 인근 정비사업장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 요구하는 기부채납은 증가 용적률의 50~70% 수준으로, 늘어나는 일반분양 가구수 대비 기부채납 비율이 현저히 높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비율마저 높일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