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2천 가구 등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이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확대 정책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