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에어버스, A-350 보조금 정책 재검토…16년 끈 미·EU 무역분쟁 종지부 찍나?

에어버스는 현지시간 24일 A-350기 개발에 대해 프랑스와 스페인 양 정부로부터 받아 온 융자의 금리와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2004년부터 16년간 벌여온 무역분쟁이지만 미국의 유럽에 대한 보복관세가 농산물 등 항공산업 외 수출품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도 있다.

에어버스의 기욤 포리 CEO(최고경영자)는 “우리는 WTO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에어버스의 프랑스와 스페인에 의한 정부 보조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과한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의 정당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는 2004년 이래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위법성을 양측이 제소해 왔다. 그러면서 2021년 생산을 마치는 총 2층짜리 초대형기 A-380 개발에 대한 보조금도 화두로 떠올랐다. 2019년 10월에 WTO는 미국이 EU 제품에 대해 75억 달러(약 9조 3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WTO는 2019년 3월 미국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에는 미 정부가 보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