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28일에서 14일로 축소,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 -
2020년 7월 16일 코로나로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시안 입국 보장을 위해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KOTRA 시안 무역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산시성 상무청과 함께 한국 기업 간담회를 개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촬영
| 행사명 | 산시성(陝西省)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
| 개최일시 및 장소 | 7월 16일(목) 09:30-13:00 / 그랜드하이아트 3M층 |
| 주최 | 주시안총영사관, 산시성 상무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
| 주요 키워드 | 경영환경 긴급 진단 및 애로사항 청취 |
| 참가규모 | 35개 기업/기관 관계자 83명 |
| 구성 | ① 기업지원/환경검사/출입국 관련 정책 안내 ② 기업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
행사구성
| 시간 | 내용 | 연사 |
| 09:30-09:40 | 인사말씀 및 축사 | 주 시안 총영사, 산시성 상무청 부청장 |
| 09:40-10:10 | 시안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산시성-시안시 지원정책과 혜택 | 산시성 상무청 외자처 |
| 10:10-10:30 | 고신구 제조기업 환경 검사 집행현황 및 주요 지적 사례, 한국 기업 주의 사항 | 시안환경국 |
| 10:30-11:00 | 코로나 관련 출입국 관리 및 비자 발급 정책 | 시안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
| 11:00-12:00 |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 응답 | 사전질의 답변 및 현장 질의 |
간담회 주요 내용
상무청은 코로나 관련 경영안정지원정책과 더불어 투자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혜택들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촬영
개선된 경영지원 및 투자유치 정책
정책 기조는 주로 세금 경감과 대출 및 담보 인정 비율 확대, 보험금 환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정 보조금의 강도를 높였다.
| 분야 | 내 용 |
| 세금 감면 陕政办发〔2020〕4号 | 주관부서 검토 하 증치세, 부동산세 등 감면 |
| 고용 지원 陕政办发〔2020〕4号 | 감원 조치가 없거나 적은 기업 대상 실업보험금 단계별 환급 |
| 대출 확대 陕政办发〔2020〕4号 | 은행 대상 '중소기업 혜택형 대출'상품 판매 증가폭 유지 권고 |
| 금융비용 감축 陕政办发〔2020〕4号 | 중소기업 혜택형 대출 이용 기업 대상 대출이자 10% 하향조정 권고 |
| 담보 지원 陕政办发〔2020〕4号 | 정부성 담보기관의 중소기업 보증료율 1~1.5% 이내로 감면 |
| 중소기업 채권 징수 지원 陕政办发〔2020〕4号 | 중소기업 대상 채무가 있는 정부기관, 국유기업의 즉각적인 채무이행 |
| 행정 개선 陕发改价格〔2020〕164号 | 중소기업 대상 행정절차 가속화 지원 및 전기·가스비 감면 |
| 수출지원 陕西省商务厅 中国进出口银行陕西省分行关于建立“抗疫情、促生产、稳外贸”应急专项融资保障对接机制的通知 | 수출입은행 융자 규모 200억 위안 추가 확대 및 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간 내 생산/납품/무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지불 방지 위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지원 |
한편 투자확대 관련 정책의 경우 《시안시 인민정부의 적극적 효율적 외자 이용에 관한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실시의견》 (시정발[2019]16호)에 의거 금융기관의 본부 설립 및 외자은행의 1급 지점을 설립시에는 300만 위안을 보조하며, 역외 은행의 경우 대표부 설립 시 3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본부 설립 시에는 3500만 위안(한화 약 60억 원) 이하의 장려금이 제공되며 농업(신기술, 개발, 자원), 교통, 주요원자재공업, 하이테크, 신자재 등 외자진입장려 분야 종사 기업의 경우 토지선택 우선권과 기업소득세 15% 면제 혜택이 10억 달러 이상의 신규투자나 1000달러 이상의 설비증설이 이뤄질 경우 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정책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1~5000만 달러의 경우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5000~1억 달러의 경우 3%, 1억 달러 이상은 4%에 해당되는 장려금이 제공된다.
불시검문 최소화, 공정한 검사 추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된 환경검사 분야에는 추진보(储劲柏) 시안 가오신(高新)구 환경보호국 부장이 관련 사실 및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촬영
추 부장은 고신구의 환경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절감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종류의 계획검사는 대상기업과 검사공무원을 ‘임의’로 선정하고 검사 전 검사코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2임의 1공개' 원칙에 의거 진행되며, 오직 민원 접수건과 성·시·기업 단위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이 이미 발생한 건 또는 국가단위의 지시에 의해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에만 사전 공지 없이 불시검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위반 문제가 확인됐을 시에도 즉각적인 행정·법률 조치 전 기업소명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있으며, 고지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검사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추 부장은 언급된 2개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 <생태환경 포지티브리스트>가 제시하는 여러 기준에 만족해 최종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로 별도 우대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여타 기업도 기준 만족을 통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당국에서도 희망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일반비자 거류비자로 전환 가능, 연장 또한 지원 예정
마지막으로 류쥐안니(刘娟妮) 시안 출입국관리국 외관1과 부과장이 코로나 시기의 비자 및 거류증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류 부과장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4/72/144시간 비자면제 제도가 취소됐음과 함께 현재 보유 중인 비자는 출국 시 그 효력이 사라짐을 강조하며, 중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의 신규발급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반비자로 진입한 인원에 대해서도 거류비자(또는 거류증) 발급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 비자기한 만료 시의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거류등기의 비대면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으며 지역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시안 공안국 앱만 있으면 어디서든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촬영
한편 기업애로사항 청취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출장자 가족 비자 발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 리샤오링(李晓玲) 산시성 상무청 외사처장은 현재 출장자의 가족분들에 대한 비자발급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자영업자의 입국에 대해서는 선별적 검토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의 통제 경과를 보고 개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타 도시 대비 입국자의 과도한 격리기간(28일)과 관련 시안시 방역지휘부에서는 28일 격리정책의 축소(14일)를 약속했으며, 패스트트랙 이용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이 차별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격리호텔 또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근무지 인근의 호텔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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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세미나는 진에어(제주항공)의 시안-한국 직항편이 첫 취항하는 날에 맞춰 개최돼 그간 직항편 부재로 유명무실했던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지 관련 당국이 모두 참가했고 다양한 현안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약속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현지 비자를 관장하는 공안국(출입국관리국)과 현지 입국자 격리 관리를 진행하는 방역관리국이 참가, 우리 진출기업이 가장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제시했으며, 일반 방문비자가 현지 거류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제조기업 직원(일반입국자)이 집중격리 14일 후에 정상 근무 활동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산시성의 주요 투자국인 한국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현지 정부 부처의 관심과 의지가 확인된 바 항후 우리 기업의 비교적 원활한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자료: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