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76% "환경규제 부담…정부지원 확대 필요"

대한상의는 19일 제조기업 305개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76%가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낮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관리'가 18.4%로 가장 많았고, '대기 총량규제' 16.1%, '대기 농도규제' 15.1%, '화학물질 등록·평가' 13.1%, '폐기물 관리' 11.8%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응답이 45.5%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대기 총량규제와 대기 농도규제 등 여러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된 때문이다.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환경 투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고, '기업 현장 기술지원' 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8.8%, '규제이행 지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