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1.5% 인상 아쉽다…동결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향후에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의 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