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의 프랑스 수입 품목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공룡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에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 데에 대한 보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USTR은 성명을 발표하고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은 핸드백과 화장품 등 총 21개 품목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던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카망베르와 로크포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다만 프랑스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180일 후인 내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 사이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 타협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지난해 7월 신설했다.
이에 미국이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프랑스는 OECD를 통해 과세 협상을 이어가자며 과세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에 나섰던 OEC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협상이 복잡해지며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OECD 회담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EU 차원에서 자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