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사모펀드 부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가 제도의 문제이고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금융위 측은 제도 탓은 감수할 수 있지만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양 기관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금감원에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떠넘긴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위)가 방화범은 아니다”라며 “전수조사가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고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시장 진입장벽을 대거 낮추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모운용사들을 난립하게 됐고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의 탓을 하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 건 지난달부터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0’ 참석 직후 기자들에게 “당시 조사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미뤄진 것 같다”며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지난해 이뤄진 사모펀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86개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환매 연기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