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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문 정부 부동산 실패 인정해야…변화 찾기 어려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7-06 19:37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SNS를 통해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최근 정부가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처를 거론한 것과 관련,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며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고 했다.

그는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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