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 7조7200억 넘지만 등록금 환불에는 소극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이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분석한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누적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전체 4년제 사립대 153곳 중 87곳(56.9%)이다.
반면 적립금이 50억 원 미만인 대학도 51곳이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내세우면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적립금이 100억 원이 넘는 87개 대학의 총 적립금은 7조7200억 원에 달한다. 4년제 사립대의 1년 등록금 총 수납액과 비슷한 규모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 170곳이 징수한 등록금 총 수납액은 8조3524억 원이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도 20곳이다. 규모별로 보면 ▲홍익대 7570억 원▲연세대 6371억 원▲이화여대 6368억 원▲수원대 3612억원▲고려대 3312억 원 순이다.

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건국대의 누적적립금은 847억 원이며, 전교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성대의 누적적립금은 188억 원이다.

건국대와 한성대에서 보듯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도 대학이 특별장학금이나 반환 등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침이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는 대학이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적립금 활용도 자구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적립금에 여력이 있는 대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이화여대는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마련했다"며 "적립금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