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국 코로나19대응 긴급지원금, 사망자 110만명에도 지급 드러나

미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부양책 중 하나로 개인들에게 지급한 1200달러의 긴급 지원금이 110만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에게도 지급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날 지난 3, 4월에 의회가 승인한 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부양책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에게 전달된 긴급 지원금은 약 14억 달러에 육박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정부 대응부실을 드러낸 첫 번째 보고서를 낸 GAO는 미국의회에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조6000억 달러(약 3129조1000억 원)를 지원해왔는데 서둘러 지원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미국민 가정에 가계지원금을 보내면서 사망 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메일링 작업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GAO 보고서는 또 낮은 금리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에 전체 팬데믹 지원 예산의 26%를 할애하면서도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사기나 상환 계획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교차 확인하는 작업도 누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한지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과 연방준비은행 등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공화당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승인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