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트럼프 행정부, 화웨이 등 20개 중국기업 중국군 소유·통제기업 지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국 보안 솔루션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을 포함한 20개 중국기업들이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 시각) 단독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문건을 입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문서의 신빙성을 확인해주었으며 이미 미국 의회에 송부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내세워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으며 동맹국들에 5세대(G) 통신네트워크에서 배제하도록 설득하는 국제캠페인을 주도했다.

트럼프행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개사의 리스트에는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99년 법률에 다라 산업서비스, 제조, 생산 또는 수출을 제공하는 인민해방군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는 기업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다.

중국군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곧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기업이라도 해당 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척 슈머·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신흥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동원했다. 제재 리스트를 가능한 한 빨리 갱신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특히 기술·무역·외교 분야에 걸쳐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공화당·민주당 모두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대중국 제재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AVIC, 백악관, 주미 중국대사관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