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등 계란관련 단체들은 오는 23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계란이력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란이력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계란 관련단체들은 계란에 대해 이력제를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도축하여 분할판매되는 소.돼지 등 타축종과 달리 산란과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며, 동시에 낱개로 유통되지 않는 계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규제강행 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계란에 대한 이력제는 우선 기존 ‘난각(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규제로, 이미 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장지 표시사항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 추가로 시행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로 난각(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장번호인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까지 기재되어있는 만큼 별도의 이력제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이력제가 ▲소비자 정보제공 ▲부적합 계란의 회수 폐기라는 법 시행 본연의 목적은 상실한 채 계란 업계에 부담만을 가중 시킬 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계란 유통업체들의 경우, 복수의 농장과 거래할 시 농장별로 산란일자가 다르고 거래처별로도 다른 이력번호가 생겨, 수십개의 이력번호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기존의 2배 이상 인력과 비용이 부담되고 이는 곧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란이력제’를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선별포장업장’에서 작업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계란 매입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 자명한 상황. 산란계 농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물론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의 도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난각표시 10자리와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이력번호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포장지는 구입 이후 가정 내 냉장고 보관을 위해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추후 이력번호를 확인, 회수·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계란 관련단체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에 대한 올바른 추적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농장별· 산란일자별·거래처별로 발급되는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현장에서 제도에 대응할 여력 자체가 없는 만큼 ‘계란이력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관련 정부부처(농식품부, 식약처)들이 협업해 현재 관리방식인 △ 난각 산란일자 표시 10자리 △ 거래명세서 △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 식용란선별포장의뢰서 △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등을 적극 활용해 통합시스템을 구축·적용한다면 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