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 지원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원격수업이 1학기 내내 이어지면서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재 대학 원격수업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 대부분은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립 사이버대 75만6000원▲국립대 418만2000원▲사립대 747만6000원으로 사이버대와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몇 배 차이가 난다.

대학생들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대학등록금규칙을 들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과 학생, 관련 전문가·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등록금 반환 대한 해결방안으로 등록금을 교육원가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의견을 소개했다.

등록금 원가 산정방식은 대학의 계열별, 학과별,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한 학점에 따라서 기본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원가, 교육시설 이용,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해 등록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해외 주요대학도 원격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는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과 시설을 구비한 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해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원격수업이 기술적인 문제 예방과 해결 방안, 대학 원격수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