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이 그 이유였다.

또 응답기업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등이었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51.9%가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다.

또,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