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추경 28조4000억 원을 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의 13조9000억 원도 넘었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역대 최대인 세입 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 원 등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76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 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 원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 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1600여만 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 원어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 원이 들 예정이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200억 원을 들여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보강하는데 5525억 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 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 원, 의료용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 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 원을 각각 들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 원을 들여 8만 곳에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의 4.7%보다 높아지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