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5조200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올해 지원계획은 3조8000억 원이었지만 1조4000억 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자금이다.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정상화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지만 대선조선해양 매각은 안갯 속이다. 계속 '실탄'만 내놓은 채 수익은 미궁 속에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채권만 발행한 채 수익은 없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대선조선해양은 1945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자본 조선소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2017년 한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매각자와 원매자간 가격 조율이 실패하면서다. 원매자는 차입금 약 6000억 원 중 채권단이 4000억 원을 출자전환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탕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다.
매각이 요원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중형선박 수주척수는 3척에 불과했다.
관건은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이들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지의 여부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추후 경제가 안정됐을 때는 더 하기 어려워진다”며 “일본이 1980년대 구조조정을 도외시하고 재정, 금융정책만 펼친 결과 ‘L자형’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