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중국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미국을 필두로 한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자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SCMP는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SCMP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의 자회사로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한 매체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논리는 참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새로운 정책 청사진은 일단 행동 양식의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는 국제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중국 연구원들은 밝히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의 최종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기술 수급과 수출에 대한 대미 의존도를 줄여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데에 이의는 없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 중국 반발 기조는 중국의 세계경제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과 개혁' 정책 틀을 견지하면서 리스크를 상쇄하려 한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부국은 그들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세계 경제를 붕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에 따르면 세계는 지난 100년래 가장 큰 변화를 목격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는 유리한 시스템이었으며 중국의 제조업 구조와 방대한 내수시장 역시 유리하게 작용했다. 연구진은 특히 "중국은 현재 5억에서 7억 명 사이의 중간 소득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해외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경제 대국'과 '국제 경제 대국' 양면으로 구성된 '새로운 발전 패턴'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거대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업을 더 육성할 방침이다. 이 경향은 최근 발간된 '서쪽으로 가자'는 청사진에 의해 강화됐는데, 이 청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수요 감소로 동부 지방에 끼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중서부 지역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향후 5개년 계획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또 다른 핵심 분야는 기술이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첨단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이 베이징을 자극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수출 제한 조치를 중국의 목에 손을 대는 것으로 비유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치사슬, 특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산업 전략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었다.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은 지난해 GDP 대비 2.19%에 그쳤다. 중국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였다.
5개년 계획은 러시아가 처음 채택했을 때만 해도 느슨한 정책이었으나 현재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수십 개의 계량화된 사회경제 지표를 포함해 대단히 정교한 정책 청사진으로 진화했다. 중국의 계획 체계는 1981년부터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왔지만, 환경 목표, 효율성, 사회복지 목표 등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2020년으로 끝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25개 주요 성장 혁신 복지 환경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중 빈곤 완화, 최소 경작 가능 토지 면적 등 13개 목표를 달성한다는 지침이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연구개발비, 수질 등 4개 목표가 일정보다 늦어졌다.
코로나19 발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치를 위험에 빠뜨렸다. 우선 1분기에 6.8%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목표 실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향후 계획 수립에서 합리적인 목표치를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
베이징대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 경제가 이미 일정 수준의 성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중앙집중화된 계획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