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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해외 전문가가 제시한 향후 세계질서 재편할 ‘포스트 코로나19’ 7가지 교훈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4-15 00:07

해외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 급변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은 우한의 도시 봉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임시병원이 폐쇄되자 이를 기뻐하는 의료진.이미지 확대보기
해외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질서 급변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은 우한의 도시 봉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임시병원이 폐쇄되자 이를 기뻐하는 의료진.

유럽 문제에 정통한 ‘소피아 자유주의전략센터’ 회장이며 정치과학자인 이반 크라스토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가 낳은 7개의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여 유럽 외교평의회(ECFR)에 기고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유럽은 항상 위기를 발판으로 통합과 심화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문제를 쌓아둔 채 100년에 한 번쯤 오는 감염병 팬데믹이 격동의 유럽을 삼키고 있다.

이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나 유럽 채무위기, 난민 위기, 테러 등과는 크게 다르다. 미지의 바이러스에 의한 불확실성은 사람의 생사뿐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생활로 번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아직 코로나19 위기를 총괄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크라스토프가 지적한 ‘7가지 교훈’은 팬데믹 이후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

■ 교훈1=‘큰 정부’로의 회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강요받고 작은 정부로 향했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큰 정부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은 감염증에 대한 집단적 방어를 구축하고 심각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고대하고 있다.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정신을 따르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점점 후퇴할 것이다.

■ 교훈2=국민국가로의 복귀

코로나19로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쉥겐 협정’ 국가의 상당수가 국경을 닫고 관리를 강화했다. 유럽은 하나라는 이념은 멀어지고 자국 제일주의, 즉 국민국가로 회귀되고 있다. EU 시민에게 보장된 공평한 의료에대한 접근이 자국민 제일주의가 될 우려가 있다. EU 가맹국은 코로나19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

■ 교훈3=전문가집단의 신뢰 회복

세계 금융위기나 유럽 채무위기, 난민 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사람의 자유 이동’의 효용을 제창해 온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으며, 지난 10년간 ‘포퓰리스트’를 대두시키는 온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폭발로 유럽에 시체 더미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과학과 의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신뢰를 되찾았다.

■ 교훈4=중국형 빅데이터 권위주의 대두

중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권위주의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는 투명성의 결여로 바이러스 유행에의 초기 대응에 늦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도시 봉쇄와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권위주의적 시민감시로 감염 봉쇄에 성공했다. 중국은 사망자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보다 훨씬 낮게 잡았다. 이 팬데믹이 종식된 뒤 시민의 눈에는 중국이 승자이고, 구미 국가들은 패자처럼 비춰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다.

■ 교훈5=공황 부추기는 정부의 위기관리

경제위기, 난민 위기, 테러의 가장 큰 적은 공포로 인한 ‘패닉’이다. 테러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 외출을 꺼릴 경우, 테러리스트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구매유보 등 소비자의 행동 변화는 위기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은 침착하게 평소대로 생활하고 과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위기와 달리 사람들을 겁에 질려 집에 머물도록 행동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 교훈6=세대갈등의 격화

코로나19 위기는 세대 간 역학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이기적이고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이번 팬데믹에서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노인들은 이 바이러스에 훨씬 취약하고, 젊은 세대의 무절제한 행동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 세대갈등은 격화될 것이다.

■ 교훈7=생명과 경제의 선택

어느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를 희생시켜 팬데믹을 억제할 것인지, 경제를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위기는, 반세계주의자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폐쇄된 공항과 자가격리하는 개인은 세계화가 완전히 파괴된 이후의 ‘그라운드 제로’처럼 보일 것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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