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문 대통령 언론 통한 일방적 제안 야당에 예의 아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제안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데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재구성을 하자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비용 절감을 하고 금년에 잡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감축해라.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불용예산을 동원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약 40조는 중소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매출 손실에 관해 6개월 정도 지원해드리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민생활 안정지원 10조~15조, 긴급고용피해 10조~15조, 지방자치단체 25조 정도로 하면 80조 원 정도는 충분히 코로나 긴급 사태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예산 재구성 사례는 70년대에 한번 있었지만 그간 이런 방식으로는 없었다"며 "그러나 헌법 조항에 기초해서 보면, 정부가 적극성이 있다면 5월 국회에서 예산 재구성이 가능하다. 4월 총선에서 통합당이 승리해서 6월 국회 시작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황 대표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협의체로 구체적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언론에 공개적으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협의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야지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대안을 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나 민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대다수가 돈 뿌리기에 대해 금권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의 금융 팔 비틀어 소상공인에 대출이나 보증해주는 정책에 국민들은 등 돌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