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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재승인 '보류'

4월말까지 재승인 받기 위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가시적 계획 내놔야…YTN·연합뉴스TV는 재승인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3-26 17:21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출처=방송통신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보류했다. 반면 보도전문 채널인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3월 말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의 재승인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과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진행됐다.

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포함 총 3만 2355건)‘를 통한 시청자 의견이 심사에 반영됐다.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했다.

2020년 종합편성PP,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결과. 자료=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종합편성PP, 보도전문 PP 재승인 심사결과. 자료=방통위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은 일단 보류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만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이중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부문 점수가 전체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중점심사 사항 점수가 미달된 TV조선에 대해 "중점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과 채널A로서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월 말까지 재승인을 받기 위해 가시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만 점에 654.01점, 657.37점을 획득해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단, 두 방송사에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이 부가됐다.

YTN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연합뉴스TV는 종전 재승인시 부가됐던 조건‧권고 사항인 운영 독립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됐다.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더해졌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했다. 직원 파견을 해소하라는 점도 권고됐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며 권고사항의 경우에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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