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여야 4당 대표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면서도 "정부는 지체 말고 코로나 추경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며 "매르스 때도 10조를 편성해서 2조밖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동 종료 후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국회와 정부가 총력대응 하겠다는 내용의 청와대·여야 4당 대표 간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발표문에는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추경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추경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2.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5.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인력, 치료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