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속한 추경…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총력 대응과 함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도 나왔다.
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는 "대구·경북은 코로나 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이 겪는 고통은 코로나 19뿐 아니라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에 생긴 상처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입게 될 상처와 피해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당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면서 향후 피해도 예측해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교단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하며 신천지 관계자들의 안전이 다른 종교활동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보전을 주장하며 거론하긴 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긴급재정명령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