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하노이 건설청은 최근 하노이에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핑크북)를 받은 6개의 외국기업과 35명의 외국인을 발표했다. 주택을 구입한 개인 외국인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핑크북 발급을 담당하는 하노이 자연 자원 환경부(National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지 부동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실 구매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응우웬 반 딘(Nguyen Van Dinh) 부회장은 현지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논란이 있다”며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구매할수 있는 베트남인은 많지 않다. 대부분 실구매자는 외국인들이지만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부동산 공급이 낭비되는 요소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 부여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부동산 협회와 중개협회는 정부에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여러 조항 및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국방 및 안보 지역 외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판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것. 또 외국인들에게 제한된 토지구매에 대한 규제도 풀것을 요청했다.
하노이의 부동산 컨설턴트인 투 지앙(Thu Giang)씨는 ”지난 5년간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토지를 구매하려는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장벽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베트남인 지인에게 부탁해서 등록하거나 베트남인과 위장 결혼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외국인에게 주택 및 토지 사용권 발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