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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법안 국회 '재점화'...강원도민 반발 속 통과여부 관심

국회소위 19일 한국광업공단법안 상정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있어"
광해공단노조·강원도의회·태백 진폐단체 "자본잠식 동반파산 우려" 반대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2-20 08:45

김삼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삼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서 재심의에 들어가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9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한국광업공단법안이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2018년 11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강원도의회, 태백지역 사회단체의 반발로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바람에 20대 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날 소위 안건으로 재상정되면서 통과 여부가 다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특허소위와 상임위를 거처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것이 시간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두 기관 통합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다시 커졌다.
지난 17일 강원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도의회는 "자본 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8일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강원도 폐광지역 진폐단체들도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선 결과 '빚더미 공기업​'이 됐다며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진폐단체들은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360억 원은 산업화 시절 석탄생산량에서 떼어 모은 '종잣돈'"이라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이 자칫 광해관리공단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것이 '폐광지역 유일 대체산업'인 강원랜드의 부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폐단체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이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국회 산자위에서 관련 법안 상정 소식이 들려 결사 반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합은 201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에서도 언급된 만큼 광물자원공사로서는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이 통합되더라도 국내사업 계정과 해외사업 계정은 분리돼 운영되고,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자금 등의 '목적외사용'이 금지되므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때문에 광해관리공단까지 동반 부실해 질 것이라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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