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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블룸버그, 민주당경선 토론회 앞두고 금융거래세 도입, 소비자보호 강화 공약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2-19 09:19

현지시간 18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지명을 다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사진)은 금융거래세 도입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정책안을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현지시간 18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지명을 다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사진)은 금융거래세 도입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정책안을 발표했다.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지명을 다투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1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포괄적 금융서비스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출신으로 금융정보 서비스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그로서는 큰 방향전환으로 여겨진다.

블룸버그 진영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금융기술회사 창업자로서 블룸버그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비길 데 없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어필했다. 일련의 제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주식·채권 선물계약결제에 대한 0.1%의 거래세 도입, 은행의 자기계정 거래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 강화, 금융거래 속도규제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 외에도 트럼프 정권하에서 후퇴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인상이나 건전성 심사 엄격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구제된 연방주택저당금고(파니메이)와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프레디맥)의 통합도 제안했다.b 이어 국민의 은행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법무부 내에 기업범죄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블룸버그 CEO는 현지시간 19일 열리는 민주당 후보자 TV 토론회에 처음 참석한다. 콤파스 포인트 리서치 앤 트레이딩의 정책리서치 책임자 아이작 볼턴스키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안에 대해 블룸버그가 토론회에 처음 참석하는 것을 감안하면 진보파의 비판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안의 전체적인 톤에서 민주당의 포퓰리즘 경사나 대폭적인 정책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의 제안에는 특히 거래세를 둘러싸고 금융업계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올 것 같다. 미 증권업금융시장협회(SIMFA)의 켄 벤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거래세에 대해 중산층의 예금자나 퇴직자의 상처가 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발전이나 효율화, 경쟁 등에서 투자 코스트가 제로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의 매출세를 부과해 코스트를 인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금융권에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코언워싱턴리서치그룹의 재럿 시버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민주당 후보는 이기기 위해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필요하다”며 “블룸버그는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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