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인정" 미국 무역위원회(ITC) 조기패소 판결 … LG화학 자동차 배터리 승소

[속보]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실" 미국 무역위원회(ITC) 조기패소 판결 … LG화학 승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에서 미국 무역위원회가 LG화학 손을 들었다.
1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ITC 판결은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형태로 내려졌다. LG화학의 완승인 셈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와관련 " ITC 조기패소판결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이상의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최종결정은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는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를 미국에 수출할수 없게 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