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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소재16개대 정시 40%이상 권고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사회적배려대상전형 10% 이상 의무화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28 10:48

대입 전형요소인 학생부 주요항목 개선 현황 그래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래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입 전형요소인 학생부 주요항목 개선 현황 그래프.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래프= 뉴시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주요대학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확대해야 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비율은 10% 이상 의무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종)이나 논술위주 전형 선발 비율이 모집정원의 45% 이상인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소재 대학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늘려야 한다.

나머지 서울 소재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부모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완전히 폐지한다. 그 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교사추천서와 수상경력과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도 오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현 고1과 중3이 대입를 치르는 2022~2023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기재항목 글자 수 등이 축소된다.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로 동일하지만 종합의견이나 자율활동은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기존 1000자에서 700자로 준다.

자기소개서는 기재금지 사항의 검증을 강화하고, 문항과 글자수는 2022~2023학년도에 4개 문항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하고, 현 고2년생 대입를 치르는 2021학년도 부터는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해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교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들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모집정원을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대학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배려자대상 고른기회특별전형과 학교장 추천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한다.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는 1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선발 방식은 교과성적 위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한다.

2019년 기준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은 11.1%다. 이 중 지방 대학은 12.6%, 수도권 대학은 8.9%를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고교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교추천전형은 수도권 대학 73개교 중 23.3%인 17개교만 운영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3가지가 핵심이다"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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