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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동결 정책 유지 필요"

사립대총장협의회, "내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 행사" 결의서 채택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18 16:1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 나서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 나서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사총협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인하돼 왔다.

사총협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인상 이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총장들이 단체로 등록금 인상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으로, 내년도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12년 만에 오르게 된다.
한 언론사는 사립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교육부가 재정 지원 축소와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에 이어 적릭금 실태 감사를 검토 중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반박하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대학적립금 감사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속 선정(KEDI 여론조사)된 바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 사립대 4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증액 편성(정부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들과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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