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꺼낸 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 아버지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 사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지금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다. 또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 틀을 과감하게 바꾼 이 회장의 ‘프랑크프루트 선언’을 거론해 삼성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를 갖출 것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한 셈이다.
한편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은 첫 공판기일인만큼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등 30여 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무죄 심리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5분, 양형 심리 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