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정부, 중국 유학생 비자기간 줄여…중국 유학생 9명 체포돼 본국으로 강제출국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탈리아 경제지 일 쏠레 24(Il Sole 24 Ore)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미국 지적 재산의 비밀을 훔치기 위해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인 유학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의 새 정책은 지금까지 5년 동안 허가된 유학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년간의 연구과정을 밝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외국인 연구원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각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

1년 단기 비자는 수학 전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항공, 로봇 공학, 기계 공학 연구원들에게 적용된다.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유학제한 조치로 최근 중국 유학생 9명이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20일 시작된 새 학기를 위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애리조나주립대(The University of Arizona) 중국인 유학생 9명이 LA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돌려보내진 것이다. 애리조나 대학이 공부 목적 비자를 소지한 9명의 학생들을 체포하는 것에 반대하며 항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와 관련,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비자 발급에도 불구하고 입국 당시 외국인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6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 범죄, 이민법 위반, 국가 안보의 이유 등이다.
미국 세관은 중국 학생 9명의 입국이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정보 때문에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애리조나대학교는 아시아로 돌려보낸 중국 학생들은 공학, 경영, 생물학 전공의 학부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은 아직 학생들과 연락하고 있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립대들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무역전쟁’의 표적이 됐다. 미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이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생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학들도 중국 연구원이나 기업과의 과학적 협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는 1만3000명의 유학생 중 3400명이 중국에서 왔다.

지난 2년 동안 주로 중국과 인도 학생들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1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외국인학생자문협회(nafsa)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경제에 55억(약 6조 6000억 원)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 일리노이 대학(the University of Illinois)과 기즈 대학(the Gies College)은 미국 보험 서비스로부터 6천만 달러(약 720억 원)의 보험 증서를 받았다. 보험금은 전염병이나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는 소득의 감소를 겪는 경우 지급된다.

미국 대학으로 유학가는 중국 유학생은 줄어드는 반면 캐나다와 호주, 영국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 대학에서는 지난해 중국 학생들의 입학 원서가 전년보다 30% 증가했으며, 캐나다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이 15%나 늘었다.

중국 유학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연구는 출판물의 수와 질 면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제 세계 과학 출판물의 16%가 중국에서 출판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