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최근 3년여 동안 정책자금 6000억 원가량이 '자격 미달' 기업에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중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2574개 업체가 지원대상 평가등급에 미치지 않는데도 322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9개 업체는 지원대상 등급인데도 등급 미달로 평가받아 정책자금 22억 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검증한 결과,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65개 업체의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적정 등급보다 높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5개 업체 중 15개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59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