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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디젤게이트 4년후에도 여전히 배기가스 조작 차량 3300만대 운행중

모든 차량 회수하는 데 2년 더 걸려…각국간 협조와 회수 등 유기적인 대처 미비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5-31 06:00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럽에는 3300만대의 배기가스 조작 디젤차들이 운행 중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럽에는 3300만대의 배기가스 조작 디젤차들이 운행 중이다.
디젤게이트 스캔들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유럽연합(EU)의 도로에는 여전히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자동차 3300만대가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는 30일(현지 시간)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가 드러났을 때 이와 관련된 디젤자동차 4300만대 중 4분의 3 이상인 3300만대가 여전히 운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발표된 비공개 EU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운행 중인 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이들 차량을 회수하는 데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분석을 실시한 교통·환경전문가는 "유럽 전체에서 디젤차를 크린업하는 달팽이 걸음 같은 현재의 페이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업계는 디젤 스캔들이 불거진 지 4년이 됐지만 조작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책임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EU 전역에 엄격한 회수를 요구하고 강제회수를 명령할 때"라며 "이 조치에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는 이 분석을 받아들이지만 "가맹국에 의한 행동의 결여를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논쟁을 감정적으로 풀고싶지 않다"고 반응했다.
한 당국자는 "더 많은 리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강조해왔다"면서 "업체들이 자사 자동차가 EU의 법률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일시장 아래서는 국내형식 승인당국이 불량 차량의 회수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프랑스에서 판매되기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승인된 다음 루마니아에서 판매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9월 1일부터 EU 집행위원회는 신차 점검을 강화하고 직접 리콜을 실시하며 비준수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최대 3만 유로(2만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디젤게이트 시대의 자동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데 이중 35만대는 2017년에 폴란드에만 수출되었으며 주로 독일의 중고차다.

영국에서는 디젤게이트 스캔들의 핵심인 폭스바겐(VW) EA189 엔진의 75%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오염 제한을 위반한 두 가지 재규어 모델을 포함한 다른 엔진의 리콜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과 다른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량의 대기오염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 차량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을 무효화 또는 정지한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영향으로 자동차는 이산화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법정한도의 3배 이상 배출해 매년 유럽에서 7만2000명의 조기 사망 원인이 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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