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리 10%대 후반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는 저신용자들이 정책 금융상품에서 배제돼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7조 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8~10등급은 사실상 대출에서 소외당했다.
2016~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이 39.3%, 6등급이 23.6% 비중을 차지했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출에서 배제된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찾아갈 곳은 금리가 24%나 되는 대부업체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대출에서 7~10등급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대신 금리를 18~2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구두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