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건설사 입찰담합,특별사면 통한 처벌면제 관행 때문에 근절 어려워”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입찰담합 등의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봤지만 대한민국이 4대강 때문에 지난 9년간 수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김현미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4대강이 국토부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지난 5년동안에도 극복되지 않은 부담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2015년 4대강 입찰담합 관련 17개사 건설사가 모두 사면돼 특혜성 사면조치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건설업계도 특혜성 사면 조치를 받으면서 자정노력으로 2000억 규모의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이런 사회공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잘못을 저지른 기업들이 특혜성 사면을 받고 그 대가로 사회공헌을 약속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으나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칙 기간을 늦추고 그 기간동안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조치돼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건설사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의원은 가뭄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이 투입되기 직전에는 수도 정비 개혁법이라든지 광역 상수도 사업들이 2011년부터 2015년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수정계획을 보면 2019년 까지 더 가물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연기돼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있지만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4대강 사업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워져서 현재 가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미 후보자는 "그 지역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이 왔던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댐과의 수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광역 상수도 사업이 중단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