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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혜율 42%에 불과 '구멍난 사회안전망'

기사입력 : 2013-05-29 10:00

[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3.4%였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자들이 적지 않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잠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실업통계에서 빠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후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률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을 육박한다. 하지만 실업 급여 수혜율은 42.6퍼센트로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업 급여 수혜율은 고용 보험 제도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한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용 보호 제도인 고용 보험. 회사에 근무할 때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내면 실업자가 된 뒤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5년 도입된 고용 보험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됐다. 그동안 고용 보험법은 14차례나 개정을 거쳤지만 당초 만들어질 때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에 고용 보험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고용 보험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들이다.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농림어업 노동자 등부터 고용 보험 미가입자인 저소득 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종료 실업자,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생 등도 이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다.
현행 실업 급여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실직자 생계 보호 강화를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및 수급 기간 확대와 지급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 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 근로자로 근로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직 당시 연령, 근무 경력, 장애 유무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급여일액은 평균 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되, 상한액을 일 4만원,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하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개선된 고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모든 수급자격자에게 동일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또 임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한국에 반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의 나라는 80~9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한다. 네델란드도 실직 전 총소득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계속되는실물경기침체로기업들의도산과구조조정이가속화되면서실업자들이늘고있다.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설명회장서많은실직자들이관련서류를작성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계속되는실물경기침체로기업들의도산과구조조정이가속화되면서실업자들이늘고있다.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설명회장서많은실직자들이관련서류를작성하고있다.
◇ 계속 늘어나는 실업자…고용대책 차별화 필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업자 수는 9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 줄었고,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3.8%)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올 1분기 사실상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만3000명 늘어난 470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통계가 나온 지난 2003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 실업률은 전년 동기(16.9%)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17.0%였다.
지난 2008년(이하 1분기 기준) 393만6000명이었던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430만4000명)과 2010년(465만3000명)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 8.1%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2012년(463만5000명)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 경기 침체에 정부 조직 개편 지연으로 인한 정책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실업자 수가 470만 명 선을 넘었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7%로 공식 실업률의 두 배를 넘어선다. 체감실업률은 더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한파 지속-사실상 실업자 300만 시대의 5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가장 심한 연령은 중고령층인 5060세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50세 이상 연령대 중 사실상 실업자가 작년 말 기준 98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은 연평균 31.5%에 이르고 실업자 증가율도 16.3%에 달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통상 60세 이후다. 재취업 없이는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기간이다. 5060세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들 세대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예·정년퇴직한 50대들이 창업에 나서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재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00만명을 넘어선 사실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고용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이 추구하는 구직 활동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유형별 고용대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실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팍팍한 현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4인가족 최저 생계비 150여 만원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다. 매년 상승하는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수급기간(32주)마저 짧아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정작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실질적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에게는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중의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고용전문가들은 “고용지원서비스와 고용정책이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긴요하다“면서 “영세사업장 저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보험자의 실직 위험은 인적 특성·일자리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직때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다”면서 “(근로취약계층이라도)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위험으로부터 비교적 균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근로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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