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완화 시행 전인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16일 기준 5만8135건으로 일주일만에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는 10만7742건에서 11만2043건으로 3.9% 올랐고, 인천은 2만4046건에서 2만5227건으로 4.9% 증가했다. 이외 광주(6.2%)·대전(4.4%)·부산(4.2%)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의 변화 수준을 보면,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3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기존 중과세 대비 5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과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다주택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며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보다 0.1p 하락한 91.0으로 집계됐다. 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이하이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할 공시가격 조정 등 보유세 개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정 과제에 따라 앞으로 민간임대사업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어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수위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한 상황이지만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8월 임대차3법 2년 차를 맞이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는 물량들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전망이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은 잠길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던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 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