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만들기에 써야 할 초과 세수

3분기 수출액은 3186억 달러로 분기 최대치 기록을 세웠다. 1년 전과 비교해도 72.3%나 늘어난 수치다. 이 중 2486억 달러는 대기업 수출이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견기업(369억 달러)과 중소기업(327억 달러) 수출도 각각 12.8%, 10.7% 증가했으나 대기업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60.9%다. 분기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60%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가깝다.
수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이면에 반도체 호황이 자리한다. 반도체가 포함된 IT 부품 수출은 15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규모다.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수출이 같은 기간 10.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 관련 소수 대기업이 전체 수출과 수익성을 챙겼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나머지 분야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분기 기준 1882%다. 제조업 대기업만 보면 이게 3903%다. 1년 전의 9배 규모다. 중소기업의 322%와 비교 불가한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대기업은 이자를 지불하고도 상당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양극화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대기업 시설자금 대출 잔액은 75조803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337조8514억 원으로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부분 운전자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한국의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지만 체감경기가 냉랭한 것도 양극화의 결과다. 초과 세수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환경영향평가와 전력 공급 관련 인허가 지연은 물론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에 전력망 확충 비용을 떠넘길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45%가 사업 중단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한마디로 AI 인프라 투자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국내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둔화될 수 있어서다. 데이터센터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전력과 금융 분야까지 사이클로 연결돼 있다. 1년간 AI 투자 중지로 미국 증시가 20% 빠지면 한국과 대만의 GDP도 각각 3%와 5%씩 감소할 것이란 블룸버그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 저하나 조달비용 증가로 투자가 중단되면 투자 사이클 전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AI 관련 주가 거품이 닷컴버블 당시보다 커졌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GDP 대비 비중은 240%다. 닷컴버블 절정기의 160%를 넘어섰다. 주가가 하락하면 소비와 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 힘들다. 빅테크의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AI 버블에 대한 공포가 퍼지는 이유다.
물론 민주당이 반도체법 집행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 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다. 공장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연장에도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다. 향후 관심사는 AI용 메모리 수요 둔화 위험이다. 따라서 AI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되 시장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AI 투자의 경우 생산성과 수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