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불확실성 키울 美 여소야대 정국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일단 입법과 예산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인준은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통상정책은 예전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로 보면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거침없는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정책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로 전 세계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타격은 물론 미국 내수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으나 방향을 바꾸기 힘든 구조다. 이른바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정책 개입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시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관세가 연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현재의 관세율을 낮추기도 어렵다.

국가 안보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방 정책과 예산의 기본 틀을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민주당의 견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에는 조선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전력 비용이나 입지 선정을 둘러싼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데이터센터 등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미국 빅테크가 서버 도입을 미루며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 발주를 늦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순수 전기차(EV) 지원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폐지됐던 보조금의 부활 등 변수는 많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27일 지난해 누적 방한객 수인 1894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한 달간 방한한 외국인 수만 184만 명 내외다.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9월 말 기준 15조941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한 수치다. 소비액이 방한객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인 셈이다. 1인당 지출액으로 따지면 1270달러 정도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몰린 곳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의료와 숙박 분야다. 방한 외국인의 의료 소비액은 상반기 기준 1조1931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6배에 이르렀을 정도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지역 내 카드 소비액은 9월 기준 8조843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소비액의 64.4%는 강남구와 중구·마포구에 집중됐다. 강남역·명동·홍대 등 주요 관광명소와 대형 쇼핑시설에만 관광객이 몰린 결과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에서 쇼핑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 정도다.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이들이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대형마트는 외국인 관광객의 23.6%가 들를 만큼 관광명소 중 하나다. 일본과 대만 관광객의 대형마트 이용률은 40% 안팎일 정도다.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2029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3000만 명이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려면 관광객이 지갑을 여는 곳부터 파악해야 한다. 귀국 직전 마트나 전통시장에 들러 K푸드나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려는 관광객 수요를 무시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