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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실책을 반복하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금융권과 시장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단의 연임 관행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금감원장이 “KB금융지주의 숏리스트 작업(7월 3일) 전 발표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금융위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정면 반박하는 등 당국 간 온도차만 노출됐다. 초안 자체는 상당 부분 마련됐으나 세부 규제 수준 조율과 청와대 보고 일정 미비 등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형국이다.
정책이 표류하는 사이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차기 회장 선임 등 절차를 이어갔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를 놓치면서 정책의 신뢰도와 실효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꼬집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 환류를 명분으로 이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가했다. 그러나 2분기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하고 급락하자 부작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코스피 평균 일중변동률 역시 3.3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오죽하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라고 지적했을까.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왜 이 같은 상품을 허가하고 후회했나. 증시는 이미 하루 변동폭이 커지며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개인들은 급등락하는 증시에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있다. 고공 행진했던 코스피시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개인들은 '빚투'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러한 규제 실기와 부작용은 자본시장의 혼탁을 부추기고 있다. 2분기 개인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빚투’ 규모는 6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다.
금융시장의 왜곡을 막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줄다리기를 멈추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이 당국에 부여한 권한은 골든타임을 놓친 후 후회 섞인 담화나 사후 수습책을 내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의 위기를 방지하고,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대형 사태를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변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불확실성은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대응과 멘트가 일으킨 바가 크다. 금융당국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발언은 최소화하고 개선 방안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