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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정과제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여당과 두 해 연속 지역구 등 소요 예산을 놓칠 수 없었던 야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00억 원을 감액했다. 올해 예산보다 8.1%나 늘어난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특히 선심성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 펀드(1조 원)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나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미래세대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과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 민생 예산도 늘렸다. 대신 감액한 항목은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정도다.
확장재정은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액 54조7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 당시 49조7000억 원 증액 폭을 뛰어넘는 액수다.
차고 넘치는 매머드급 예산안인 만큼 추가 증액이나 분배를 두고 다툴 필요도 없었던 셈이다. 여야 합의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꿔야 한다. 지난해 1175조 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1400조 원까지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부채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확장재정 기조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되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60%에 이를 수도 있다. 부채비율 60%는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이다.
재정확장은 물가 상승 요인이기도 하다. 고환율·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로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