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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잠재성장률 수준이자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은 셈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다 완화적인 통화와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회복 흐름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근거에서다.
물가상승률도 올해 2.0%에 이어 내년에도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전망과 비슷한 수치다. 산업연구원도 내년 GDP 성장률을 1.9%로 예상한다.
금리와 물가의 하향 안정화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비가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도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0.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다. IMF는 세입기반확충과 지출 효율화에 실패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 1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재정준칙을 포함해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 운용 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룬 이후 나타날 물가상승 압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장 효과가 큰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도 과제다. 고령자 취업 확대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소득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도 미룰 수 없다.
생산성 증대 노력과 함께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에 대비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