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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질적인 청년 주거 질 상향은 언제쯤

박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2-04-27 08:00

청년 주거 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예고된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이달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청년세대 사이에서도 수혜 대상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34세 중 월세로 거주하는 월소득 116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취업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청년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면 전반적인 월세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전체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1~4급지로 나누어 지원하는 청년주거급여 사업과 달리 지역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도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시행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폭등을 일으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정책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이런 우려가 과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실제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전세금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 등장 이후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세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인 세금 부담이 커지자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은 기이한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청년세입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인데 보증금과 월세만 오른다"고 토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31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지난해 8월 26일 '청년특별대책'에서 두 차례 열악한 주거환경의 주범인 대학가·역세권 인근 불법건축물(방쪼개기·불법증축 등) 감독관 도입을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청년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은 더딘 상황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나 주거 상향을 꿈꾸는 청년들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숫자로 드러나는 단기적 성과 집착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청년들의 진정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산업2부 박상훈 기자
산업2부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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