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IMF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윤석열 52조 추경

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또 수정했다. 당초 전망보다 상장률은 낮게 물가상승률은 높게 조정한 것이다.

IMF는 흔히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불린다. 그 만큼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IMF의 영어 원문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다. 우리 말로는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이라고 한다, 통화정책과 환율 그리고 국가간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세계의 금융질서를 잡아가는 국제기구이다.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발족했다. 유엔 금융·재정 회의가 만든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한 기구이다. 유엔의 구상이었다는 점에서 광의의 유엔기구로 보기도 한다. 2차대전이후 세계의 금융과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다. 수년간의 설립 논의를 거쳐 IMF가 공식 발족한 것은 1947년 3월 1일이다. 유엔과 협정을 맺어 전문기관 형태로 발족했다.
IMF는 한국시간 20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녔다.
IMF가 새로 낸 세계 경제 성장률전망치는 3.6%이다. 이는 지난 1월 IMF가 발표한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6개월 전인 작년 10월의 4.9% 성장 전망과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IMF는 이번 예측이 지난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이 올해 다소 약해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코로나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한 둔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상업적 관계를 단절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유행이 유발한 글로벌 경제 붕괴로부터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전쟁이 터져 세계경제에 암초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선진국 그룹의 경우에는 작년에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3.3% 그리고 내년에는 2.4%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흥국과 개도국은 작년 6.8%에 이어 올해 3.8%, 내년 4.4% 성장이 예상됐다. .

국가별로는 미국이 작년 5.7%에서 올해 3.7%,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은 올해 2.4%,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1월 예상 때보다 올해는 0.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직전 예측치보다 1.1%포인트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고, 내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에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는 유럽이 이번 전쟁 여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중국은 작년 8.1% 성장에 이어 올해 4.4%, 내년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작년에는 4.7% 성장했으나 올해 -8.5%, 내년에도 -2.3%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11.3%포인트, 내년은 4.4%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다. 서방이 단행한 대러시아 제재의 파괴적 위력을 보여준다.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올해 -35%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전 예측보다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경우 5.7%, 신흥시장과 개도국은 8.7%로 각각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보다 각각 1.8%포인트, 2.8%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선진국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1984년 이후 가장 높다. 내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물가가 각각 2.5%,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IMF는 보았다. IMF는 또 "인플레이션 상승은 중앙은행의 물가 압박 억제와 성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신흥국 및 개도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냈다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악화,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이 지속해서 높은 인플레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상하이 등에 봉쇄를 단행한 것에 대해 IMF는 "최근 중국의 주요 제조 및 무역 허브에 대한 봉쇄는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우려를 표명했다.
IMF 수정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쪽으로 조금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MF는 정책 정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화와 재정 등 정책 목표 상충성이 확대돼 정책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 지원을 축소하되 전쟁 및 코로나 취약계층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쟁으로 한층 악화한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긴축이 요구되지만 경기 회복 필요성 등 각국 여건에 맞는 섬세하고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의 수정전망과 정책권고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추가 추경 금지, 단계적 금리인상 금융 긴축 그리고 소외층보호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은 IMF의 정책 권고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다. 이탈정도는 넘어 사실상 정반대 방향인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