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 경제부총리에 "이재용, 신동빈 사면 검토해달라" 요청

경제단체장들이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청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경제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난제를 풀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방향에 경제계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최근 환율, 물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불안하고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계는 지난주에 신기업가 정신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찾기 위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규제나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주시면 투자유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좀더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 커지고 여기에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일자리, 미래전략산업 등 해결해야 할 국가 차원의 아젠다가 많은 상황이니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 중"이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등 최근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며 "결국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작은 경제정책은 경제의 공급능력이 확대되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도 늘어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기업중앙회 회장은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비롯한 복잡한 준조세격인 임금제도 환경제도와 등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 외국인 쿼터도 확보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할 수 있게 해야 중소기업 현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건 모든 부처에 공직에 계신 분들을 널리 퍼져있어 가지고 노동부, 환경부 심지어 공정위 이런 곳에서도 모두가 다 전관예우를 하는 그런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기업들로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규제와 세재를 글로벌 스탠다드, oecd 10개국 평균으로 맞춰달라"고 건의했다.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무역업계의 생산 비용이 전례없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 체산성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며 "공론화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새정부에 드리는 경제계 건의'와 '자유토론'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