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면서 K-방산을 범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1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 선에 머무르던 K-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약 8조9900억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방위산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2020년 전에 계약한 물량이 시차를 두고 인도된다. 이에 따라 올해 K-방산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17~2021년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수출 점유율 기준) 통계를 보면, 한국은 2.8%로 8위에 올라있다. 당장 추월 가능한 국가는 7위 영국(2.9%)과 6위 이탈리아(3.1%)다. 방산업계는 수출이 탄력을 받으면 5위 독일(4.5%)는 물론 4위 중국(4.6%)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와 기업간(G2B)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수반을 비롯해 외교·국방·산업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의 외교 지원이 필요한 정부간(G2G) 거래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고, 외교 등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이 강화하는 만큼 K-방산의 수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 5번째로 꼽으며 K-방산을 중점 지원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혁신을 챙길 방침이다. 한국형 전력증강을 위해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강화해 K-방산 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위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을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으로 격상,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점도 K-방산에 긍정적인 요소다. SIPRI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실질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조1130억 달러에 달했다. SIPRI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8년 이래로 국방비 지출액이 2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한 2015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SIPRI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성장률은 둔화했으나 명목 지출액은 6.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불러 일으킨 고립주의와 블록화, 경제에서 시작해 정치·군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의 고조는 자국 방위에 대한 무기 수요를 부르고 있으며, 가장 최신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K-방산은 인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K-9 자주포와 T-50 훈련기 등을 도입한 국가들이 실전에 활용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탁월한 성능에 만족해 하며 추가 도입은 물론 또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