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BDC 영구 금지"…암호화폐에 힘 싣는 美 정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이 전 세계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으며,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했으며, 곧 이를 법으로 확정해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의 자산과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결코 중앙집중 디지털화폐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 경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Fed)을 비롯한 주요 경제 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달러를 연구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현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금융 데이터 감시와 집중 통제'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하원을 통과한 ‘CBDC 금지 법안’ 역시 트럼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강경 기조의 또 다른 한 축은 '지니어스 법'의 통과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발행 기준과 재무 건전성, 자산 담보, 소비자 보호 장치 등 제도적 틀을 설정했다. 사실상 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마스터카드 글로벌 정책 책임자 제시 맥워터스는 "지니어스 법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 시대를 공식적으로 연 첫 신호탄"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명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와 자산 이동, 보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졌다"고 평했다. 실제로 이번 법은 사기·난립 자산과 무분별한 프로젝트 남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블루칩 등 우량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확장과 기관 투자를 지원한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반(反) CBDC 선언과 지니어스 법 통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일부 변동성을 보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CBDC는 불허, 스테이블코인과 민간 암호화폐는 허용"이라는 명확한 규제 노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마스터카드를 비롯해 JP모간, 비자 등 글로벌 대형 금융사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 국제 송금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제미니,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HSBC, 씨티 등 대형 은행과 연계해 글로벌 송금망·자산 보관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IT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결제, 디지털 신원 인증·보안, 블록체인 연계 앱 개발 등 관련 비즈니스 전략을 강화한다. 애플, 구글, 메타 등은 전자지갑, 결제 플랫폼, ID 서비스 등 핵심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