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배 폭등… 美 인프라 늪, 국채 금리 흔드는 뇌관 되나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볼티모어 교량 재건 사업의 파탄 실태를 보도했다. 초기 추산치보다 최고 5배 급등한 사업비가 재정적자를 자극해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한다는 경고다. 연방 정부의 전액 지원 약속이 주 정부의 책임 회피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어난다.
이번 사태는 ① 초기 예측치 대비 재건 비용 최고 5배 이상 폭등 ② 자재비 상승과 규제 장벽이 만든 미국 인프라의 구조적 늪 ③ 국채 발행 확대 압력에 따른 장기 금리 변동성 가중 등을 보이며, 미국 인프라 전반에서 고착화한 뿌리 깊은 비효율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뜩이나 거대한 연방 재정적자 부담 위에 인프라 비용 초과가 추가 변수로 얹히며 장기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메릴랜드주 대형 교량이 선박 충돌 사고 탓에 완전히 붕괴했다. 당시 주정부가 처음에 추산했던 교량 재건 비용은 총 17억 달러였다. 이 금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조 5720억 원 수준이다. 사고 직후 주정부가 공언했던 완공 목표 시기는 2028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상 총사업비는 최고 52억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무려 7조 767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완공 목표 시기도 원래 계획보다 늦은 오는 2030년으로 밀렸다. 이는 미국 인프라 사업에서 예산 초과가 얼마나 일상화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공기 지연과 비용 폭등은 단일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도 수년째 예산 초과 늪에 빠져 심각한 진통을 겪는다. 미국 인프라 추진 동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경직된 노동 규제가 지적된다.

초기 계약 단계에 강제 적용된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 인건비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협약은 특정 노조원 고용을 우대하여 유연한 인력 조달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미국 건설 노동자 중에서 노조 가입 비중은 11.1% 수준에 불과하다. 제한된 인력 풀 탓에 임금이 오르고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진다.

미국의 인프라 비효율은 현지 공급망을 확장 중인 한국 기업에도 고스란히 전가된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공장의 현지 건설을 유도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현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현지의 뿌리 깊은 인력 부족과 인프라 지연 리스크가 복병으로 부상했다. 공장 준공에 필수인 도로와 용수 정비가 늦어지며 공기 지연 위험이 한층 커졌다. 이는 현지 공장을 가동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지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초기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크게 지연되는 돌발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 인프라 사업의 예산 초과는 연방 정부의 거시 경제 부담으로 직결된다.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이미 연간 1조 8000억 달러(약 2723조 원)를 웃돌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가뜩이나 거대한 재정 압박 위에 인프라 비용 초과가 얹히며 국채 공급 확대를 압박한다.
연방 정부의 장기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동인이다. 국채 공급 과잉에 따른 미 금리 상승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것은 신흥국 자본 유출과 자본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연쇄 충격을 낳는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글로벌 자금 이동을 흔드는 악순환 구조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다루는 투자자라면 미국 인프라 리스크의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적해야 할 핵심 실전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추이다. 연방 재정 악화와 발행 물량 부담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를 읽는 명확한 척도다.

둘째,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건설 지출(Construction Spending)'이다. 현지 공공 설비투자의 실제 자금 집행 속도와 공기 지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미국 노동부의 '고용비용지수(ECI)' 추이다. 인프라 비용 초과의 원인인 현지 노동 시장의 임금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 공급망 인프라의 만성 비효율은 장기채 투자자들의 금리 하락 베팅 전제를 흔드는 근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